김용현기각1 12·3 비상계엄 사태’ 수사: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체포영장 기각 12·3 비상계엄 사태’ 수사: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체포영장 기각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,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.23일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해 “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”며, “검찰과의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밝혔습니다. 김용현 전 장관: 체포영장 기각의 배경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는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며, 10일 구속된 상태입니다. 하지만, 앞서 11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. 2024. 12. 24. 이전 1 다음
